신동운,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내사자, 입건유예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조금 맴돌았던 것 같다. 항상 '봐주기 수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봐주나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기소유예에 대해 검색해보다 입건유예에 대해서도 알게되었고, 여기까지 왔다.

 

 

 

 

 

Case)

1.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을 반입하려다 적발됐다가 입건유예처리 받은 사실이...

2. 특히 현대차그룹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심상찮은 경영 위기 징후를 감안할 때, 현대차에 강도높은 압박을 가할 경우 검찰로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는 처지였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와 불구속기소, 입건 유예 세 가지 방안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다"며 이례적으로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형사입건'은 하되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검찰의 '선처'가 작용했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3. 노정연 씨는 지난 2009년 1월 미국 맨해튼의 허드슨 고급 빌라를 매수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값 13억 원(100만 달러)을 집주인 강연희 씨에게 불법 송금해 물의를 일으켰다. 환치기 수법을 활용한 노정연 씨는 당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돈을 전달한 권양숙 여사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4. 정영만, 김학진은 황태선의 지시에 따른 실무진으로 입건 유예

5. 검찰은 그러나 LG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는 불법자금을 건넬 당시 직접관여한 증거를 확보 못해 입건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손길승 SK회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 불법정치자금 100억원을 건네고 노무현후보 캠프에 1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 하기로했습니다. 손 회장이 기소됨에따라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부회장 등은 입건 유예 등으로 선처될 전망입니다.

6. ◇재수사(각종 게이트)=검찰은 올 하반기 내내 지난해 종결했던 사건들을 다시 들춰내 수사하는 치욕스런 나날을 보내야 했다. 서울지검 특수부가 입건유예했던 G&G그룹 이용호 회장을 대검 중수부에서 재수사해 구속했고,
7. 또 동료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방해하는 노조원 및 가족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고, 업무복귀를 약속해 입건유예 조치를 받은 노조원이 파업에 다시 가담할경우 전원 입건,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8. 동영상을 조작한 이유를 묻자 재미로 그랬다고 대답했다. 전과가 없고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해 검찰은 그 학생을 입건유예했다.
9. 2003년 조선대에 입학한 김씨는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2005년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 사실이 드러났으나, 입건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2월 김 씨의 수능성적을 무효처리했다.

10. 김씨와 짜고 화장품을 강매한 혐의(뇌물수수)로 엄모(47·여)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김씨의 지시로 불법인줄 알면서도 인허가 편의를 봐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입건유예하고, 시에 징계 의뢰했다.

 

 

1. 가장 어려운 케이스. 어쩌다가 입건유예를 할 생각을 했을까?

2~6은 저자가 지적한 정권의 핵심부나 유력한 정치인에 합치되는 인물

8~10은 기소유예해야 할 것을 입건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6번을 주목해보면, 국민일보는 입건유예한 것을 다시 구속한 것과 다른 재수사를 두고 '수치'라 표현했다. 이 것과 7번을 같이 보면, 검찰은 충분히 내사자 또는 피의자에게 이를 두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입건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으니 문제될 것도 없고, 피의자 입장에서 얼마나 긴장될 것인가? 따라서 정경유착이 일어나기 매우 좋은 사무규칙이라 할 수 있다.

 

8번을 살펴보면 입건유예는 일반인에게 다른 걸 치우고 그냥 사무의 편리로 이용되는 듯 하다. 기소유예와 달리 모든 걸 생략하고 바로 피의자를 내 보낼 수 있으므로. 그러나 이는 형사절차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또 상기한 정경유착의 방지차원에서도 정말로 입건유예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사 진정 입건 이송 공람종결 전과정정 법원이첩 기록편철 이첩 89헌마277 98헌마85 2000헌마356 검찰사건 사무규칙 재판절차진술권 행정입법 증거보전 재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