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ffrey Ian Ross, Encyclopedia of street crime in america, 2013

Street crime의 종류와 그 배경 및 해결방안에 대한 백과사전. 범죄가 그렇게나 많다. 그걸 다 읽어볼 수는 없고 Foreword만 읽어 본다.

1. Crime problem과 Street crime은 좀 다른 듯하고,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보면 기업 수준에서 일어나는 범죄, 그리고 길바닥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조그만해 보이는 범죄가 있다. 둘 중에 뭐 하나가 더 부각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없다. Street Crime의 대부분은 사소한 것이지만, 강간, 우발적 총질, 퍽치기 등을 당하고 난 사람들은 세계를 보는 눈이 옛날같지가 않다. 슬프기도 하고 씅이 나기도 한다. 그런 식으로 일상이 훼손당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Street Crime의 방식이 약탈적이고 개인적이라서 그렇다. 차에 내비게이션을 털어간다든가 몸이 깨지거나.

2. 이런 범죄들은 계층에 상관없이 자기가 겪어봤거나 누구한테서 들어봤다. 그렇지만 1900년대의 연구를 보면 그런 범죄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유색인종들이 당했다. 지금 와서 이민인구가 좀 늘었고 사회가 다원화됐다지만 예전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지난 40년 동안은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수감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4.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건대, 교도소를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공화당이 되었든 민주당이 됐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40만명이면 미국인의 1%이고, 그 미국인의 대부분은 가난하거나 약자들이거나 둘 다인데, 생각해보면 이는 교도소가 이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라는 이야기다. 만약에 교도소가 교정 업무를 잘 할 수 없으면 그렇게 사람을 가둬 놓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4-1. 그렇게 가둬 놓고 나면은 일단 범죄율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인다. 사람이 거기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오게 되면 또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

4-2. 주당 교도소를 운영하는 비용이 연간 100만 달러다. 이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써야 한다. 돈도 없고, 그 없는 돈을 교도소에 쓰는 것도 아깝다. 어차피 교도소에 들어가는 계층이 고정적이면, 이들을 중재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비행청소년은 가족과 학교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해야 하고 그럴 수 있다.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그 지역을 겨냥해서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5. 1990년대 이후 20년 동안 살인율이 줄어들었다. 뭐 베이비붐 세대가 늙어간 경향도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다. 다만 깨진 유리창 이론을 생각해 보면 street crime이 줄어들다 보니까 강력범죄도 줄어든 게 아닌가 싶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과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그것보다 덜한 전과가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범죄로 시작했다가 강력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 책을 봐야 할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