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leaks의 Risk

http://www.bloter.net/archives/43620

ㄱ.정보공개는 민주사회로 가는 길이고, 실제로 가나와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됨. 오픈소스는 그것이 가지는 창조성으로 2010년 아이티 지진과 러시아 산불에 적용되어 위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

ㄱ-1. 이런 인터넷의 긍정적 기능은 69년 초기 인터넷 자유주의자들이 상상했던, '아무도 소유하고 통제하지도 않으면서 시민들의,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 영역’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위치'인 제 5의 영역(The Fifth Estate)로 말할 수 있다..

ㄴ. 그러나 이런 정보공개는 검열이 심한 당국(이집트, 가나, 세네갈, 케냐...)에서는 인권운동가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ㄷ. 그러나 이런 위협이 당국의 정보 통제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없으며, 그 통제는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ㄹ. 정보는 복사 비용이 거의 0원.

ㄹ-1. 또한 요즘 시대가 변화하여 당국의 정보 통제가 어려워져 있다. 좋은 프록시 프로그램과 Torrent의 활성화가 그것.

ㅁ. 제 5의 영역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인터넷에서 그러나 leak된 정보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에서는 이를 '몽환적 진보의 환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연평도 포격 당시 트위터의 온갖 루머는 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ㅂ. 따라서 이런 시민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를 통한 균형도 필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리바이어던, 그러나 실체가 애매해, 더욱더 책임을 물기 어려운 리바이어던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다.